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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_2024년 4분기 부터 LED 전용 분리 수거함 보급 및 재활용 건의
작성자 지○○ 등록 일자 2024-12-04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 구청장님

[현황 및 문제점]

1.

점점 대한민국 전국 가정내에서 등기구가 형광등에서 LED로 점점 변경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LED에

대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대책이 없는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 일례로 강서구는 첨부 fig.1과 같이

LED 자체 등 , LED 자체 등 포함하는 등기구를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인근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LED 가 전혀 분리수거 도 안되고 , 재활용도 안되고 있습니다.

3.

환경부에도 문의 드리니 첨부 fig.2와 같이 답변 주시면 생활폐기물 책무를 가진 지자체에서 처리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는 등 강서구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4.

LED 자체 안에도 소형가전처럼 내부에도 소형 가전 처럼 금, 은, 팔라듐 등 희귀금속을 회수할 방안도 있고

LED 내부 인버터, CHIP 이라든지 충분히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현재 강서구와 같이

그냥 폐기 및 소각이라니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결방안]

1.

저희 강서구도 2024년 4분기 현시점 부터 LED 등기구도 재활용 해서 버릴 수 있게 분리·보관 등 구체적 사항을 조례

로 규정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또한 LED 도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그 LED 자체로도 재활용을 잘 해서 환경오염 이 전회 되지 않고

잘 처리 될 수 있게 후속 재활용 조치에도 만전을 기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첨부파일 fig.1_응답소 강서구 자원순환과 답변.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fig,2_환경부 국민신문고 답변.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자원순환과 답변일2024-12-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폐LED 전구 재활용 활성화 및 전용 수거함 설치 요청 건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폐LED 전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범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구형, 직관형 LED 전구를 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 및 수거함 설치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15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분리·보관 등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LED 전구는 반도체칩, 플라스틱, 구리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가능한 재활용 업체는 전국적으로 1곳뿐으로, 모든 폐LED 전구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부 정책에 맞춰 재활용업체가 늘어나 폐LED 전구의 재활용이 상용화되면, 폐LED 전구의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을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담당 김정민, ☎02-2600-40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1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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