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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청 인근 유흥업소 단속 등에 관한 민원
작성자 황○○ 등록 일자 2024-12-30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님께.
저는 강서구 화곡6동 주민입니다.
최근 강서구청 인근 지역에서 유흥업소의 난립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소음이나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유흥업소의 무질서한 영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
o 심야 시간까지 이어지는 고성방가, 소음,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o 일부 유흥업소는 도로 및 골목길을 점유하여 불법 주차, 쓰레기 방치 등으로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및 주민 안전 위협
o 유흥업소 주변은 음주 소란, 폭력 사태,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청소년 및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o 특히, 강서구청 인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기관 주변의 건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원칙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3.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o 유흥업소의 불법 영업 및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o 주민들의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유흥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관리 강화
o 불법 영업 및 규제 위반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행정 처분을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해 주십시오.

2. 유흥업소 밀집 지역 환경 개선
o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CCTV 증설, 순찰 강화, 청소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o 유흥업소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방안 마련
o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는 강서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민원을 계기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5-01-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유흥업소 난립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 인근 단란·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업지역) 및 건축물대장 확인(위락시설), 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된 사항이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야간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관내 유흥업소에 대하여 불법행위 및 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유흥업소가 무단투기, 유동광고물로 인한 미관 저해 등을 유발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화곡6동 먹자골목 일대를 대상으로 불법 전단지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살포된 불법전단지에 대해 현장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후 해당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 먹자골목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배포·설치 금지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개학기에 관할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 구역에서 무단투기 단속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업주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꾸준히 계도하는 등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서구청 인근의 유흥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위생관리과(담당 이용일, ☎02-2600-5835), 환경 정비에 관련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 도영한, ☎02-2600-4055). 유동광고물 단속은 도시디자인과(담당 고인화, ☎02-2600-6400)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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