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 시간 어려움을 겪으시고 어쩔 수 없이 위반건축물 매입까지 고려하고 계신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 11. 11.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①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 및 ②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전면 확대입니다.

먼저, 보증금 피해회복을 위해 LH에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이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경매차익을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당초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 양성화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귀하의 피해주택의 경우 아직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아 LH 매입협의가 불가하므로, LH 매입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경·공매 신청을 하셔야 하며 HUG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지원 절차 및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난 12월에 우편 발송해 드린 'LH 사전협의 절차 및 지원사업 안내' 및 'LH 매입 통합공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담당 안스완, ☎02-2600-17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정부 정책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