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아 도시정비 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1947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에 발맞춰 강서구에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김포공항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최종적인 고도제한 완화 범위는 ICAO 국제기준 개정 완료 이후,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완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는 그동안 제한된 건축 높이로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지역 간 격차 해소로 강서구 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전략과(담당: 김홍교, ☎02-2600-1739)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