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2025년 부터 강서구_ 현수막 사용 홍보 금지 , 공공기관내 위생봉투컵 사용금지 | ||
|---|---|---|---|
| 작성자 | 지○○ | 등록 일자 | 2025-01-28 |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 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장님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폐기되는 평균 0.6kg 현수막 1장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는 6.28kg,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땅에 묻어도 썩지 않습니다. 2.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생분해 현수막을 소각할 때 기존 현수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순 있지만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점에선 큰 의 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에서 단 한곳도 친환경 현수막만 따로 모아서 매립하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요새는 울산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탕수수로 만든 PLA 원단,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땅에 묻으면 2~3년 뒤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땅에 묻으면 썩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줄이기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4. 아직도 강서구청을 제외한 강서 구립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 기타 강서구내 공공기관들 중 정수기 옆에 종이 위생봉투컵을 2025년 현재 까지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첨부 fig.1과 같이 벌써 몇년전부터 타 지자체 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모습이 강서구에 남아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5. 여의도 국회 도서관 옆 공원 산책하다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맨 아래 출처3과 같이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민원작성글 기준으로 5년도 채 안남고 2025년이 지나면 3년 하고도 몇칠 밖에 안 남는데 강서구 지자체 내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경각심을 덜 느끼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결방안] 1. 거리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후진적인 홍보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수단을 찾아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즉, 계도기간 포함해서 2025년 내에 현수막 사용 금지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 아예 구청장님 구민과의약속 - 공약사업 총괄현황에 추가해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2. 구립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 기타 강서구내 공공기관들 중 정수기 옆에 종이 위생봉투컵 사용도 금지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3. 강서구청 신청사 강서구청장님 집무실 또는 신청사 로비에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맨 아래 출처2와 같이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되는 영상을 틀어 놓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서구청장님 포함 , 강 서구청내 공무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에 대한 대책 시급성을 느끼게 하면 앞으로 위 같은 환경 규제 이외에 더 효과적인 환경 규제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 민원인이 현수막 홍보 부재, 위생봉투컵 사용 부재 로 인해 불편사항을 호소하면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가는 것은 2025년이 지나면 3년 하고도 몇칠 밖에안 남았고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가면 첨부 fig.3 결과 (국내 포함 전세계에 수천조 이상의 피해) 과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설득된다 고 생각됩니다. 5.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계속 되게 방치하는 것은 첨부 fig.3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그 피해 복 구는 수백조가 아닌 수천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강서구에서 위와 같이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강서구 미래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출처] 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7 #"친환경 현수막 쓰나요?"...정당들 '반전' 답변은 #펭귄뉴스 #2024.02.15 -> 첨부 fig.2 파일 2. https://www.mcc-berlin.net/en/research/co2-budget.html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연구소 남은 탄소 예산 =>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 3. https://www.youtube.com/watch?v=9PKWhQ8IbvI #[국회뉴스] Ep.65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국회 유투브 #2024. 9. 12. 4. https://www.youtube.com/watch?v=ES2yszs0s5c #5년 4개월 남았다는데…"이게 대체 뭐죠?" 공염불 읊는 기후위기 시계 #mbn 뉴스 # 2024. 3. 25. -> 첨부 fig.3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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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fig.1_인천구립도서관_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금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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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_친환경 소재 현수막 조차도 탄소 배출 심각한 상황.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fig.3_기후위기 시계 0일시 지국에 나타나는 현상.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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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5-02-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제안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폐현수막 소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귀하의 우려사항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나 현수막 제작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에 근거 없이 구 자체적으로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는 안타깝게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바일 홍보, SNS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업체에 공여하여 소각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매체를 이용해 구정현황을 홍보하여 지류, 현수막 홍보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내 종이 위생봉투컵 사용 금지에 대해 의견주신 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1회용 봉투형 종이컵(위생봉투컵)’은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수 섭취에 용이한 주민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위생봉투컵을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서구 3대 축제 기간 중 다회용기 사용 및‘재활용 체험의 날’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내에서도 안내방송 송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수막 재황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디자인과(담당자: 변남훈, ☎02-2600-6199),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고형석, ☎02-2600-42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1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 및 기후위기에 대처하고자 제안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폐현수막 소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귀하의 우려사항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나 현수막 제작 자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에 근거 없이 구 자체적으로 현수막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는 안타깝게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모바일 홍보, SNS 등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업체에 공여하여 소각에 따르는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매체를 이용해 구정현황을 홍보하여 지류, 현수막 홍보물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내 종이 위생봉투컵 사용 금지에 대해 의견주신 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1회용 봉투형 종이컵(위생봉투컵)’은 사용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식수 섭취에 용이한 주민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바, 위생봉투컵을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서구 3대 축제 기간 중 다회용기 사용 및‘재활용 체험의 날’시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사 내에서도 안내방송 송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기해 주신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수막 재황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디자인과(담당자: 변남훈, ☎02-2600-6199),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고형석, ☎02-2600-42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1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