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제발 화곡1동 모아추진을 멈춰주세요! | ||
|---|---|---|---|
| 작성자 | 정○○ | 등록 일자 | 2025-02-20 |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 내용 |
23년도부터 추진한 모아타운 이제 그만할때도 되지 않았나요? 서울 미분양은 늘어나서 이슈터지고 경제흐름도 안좋고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추세에 분담금이슈로 추가분담금때문에 공사가 멈추는것도.. 다양한 사건사고가 터져나오는 마당에 서민들 내쫓는 모아타운은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진행하는건가요? 구청장님 좋으라고 하는건가요? 조합추진위원회 좋으라고 하는건가요? 누군가 리베이트같은 뒷돈을 받나요? 기존에 이웃주민분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고 있는데 큰 불편감도 없고 동네가 살기가 너무 좋은상황인데 도대체 모아타운은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들어 대는거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더 널리알려서 그런쪽에 투표 못하게 하는게 옳다 생각듭니다. 동네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현재 사업성도 떨어집니다.. 구역 반대인원들로 계속 축소되었는데 354번지는 왜자꾸 건들일려고 하나요?? 모아타운 추진 밀어주지마세요.. 조합추진위원회들만 좋은거고 부동산만 좋은거 잖아요 분담금 낼 돈 없는 서민은 쫓겨나는거나 다름없다구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제발 서민 죽이는 무분별한 모아타운 멈춰주세요 미칠지경입니다. 동네주민분들도 모아타운 안반겨해요 투기꾼들이나 좋아하겠죠 그마저도 사업성 떨어져보이니 다 나가떨어졌는지 조용하던데 그만 해산시켜주세요 제발요 그만 신경쓰고 평화롭게 내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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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도시전략과
답변일2025-02-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민간 주도의 계획적·효율적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12월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계획 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의 업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모아주택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m2미만→4만m2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및 사업성 분석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원 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및 반대 현황, 주민갈등상황 등 추진 동향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LH에 제공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으로 동의서 징구 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측에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오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전략과(담당자 최민은, ☎02-2600-6047), 모아타운 조합에 관련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자 홍지연, ☎02-2600-6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 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계획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민간 주도의 계획적·효율적인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적 요건(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 설립 및 사업 추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2024년 12월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계획 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의 업무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모아주택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m2미만→4만m2미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및 사업성 분석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지원 과정에서 동의서 징구 및 반대 현황, 주민갈등상황 등 추진 동향 파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LH에 제공하여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으로 동의서 징구 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구역 내 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측에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오나,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질문과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도시전략과(담당자 최민은, ☎02-2600-6047), 모아타운 조합에 관련한 사항은 도시재생과(담당자 홍지연, ☎02-2600-682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02.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