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강서구 각 동마다 _마을공인중개사 행정 서비스 도입 건의 | ||
|---|---|---|---|
| 작성자 | 지○○ | 등록 일자 | 2025-03-05 |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 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장님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서울시내에 마을공인중개사 제도는 3개 자지구(용산구·송파구·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7개 자치구(성동구·마포구·강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에서 부동 산 관련 분쟁 및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서구 같은 경우 화,수 14~16시로 운영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비스도 강서구청에 직접 서 대면하거나 , 전화로 비대면 서비스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강서 구민들은 이 혜택을 이용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5. 강서구는 맨아래 출처 1, 첨부fig.1 자료와 같이 서울시내에서 전세사기 범죄비율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6. 상황이 이런데 강서구 각 동마다 지근거리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시로 상담(대면 및 비대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서비스가 없다는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결방안] 1. 현재 강서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상담' 보다 더 접근성이 좋고 운영시간이 연장된 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첨부 fig.2,3 참고해서 강서구에서도 용산구,송파구,금천구 처럼 동마다 마을공인중개사를 1개씩 운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강서구민들이 각 동마다 마을 공인 중개사 운영시간내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 수시로 상담(대면 및 비대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서 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3. 마을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중개사님은 '금천구청 처럼 『마을공인중개사』 스티커' 를 붙여서 구민들이 외관으로 볼때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 시길 건의드립니다. 4. 현재 강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행복나눔서비스' 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내에서 『마을공인중개사』를 병행 해서 운영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5. 네이비지도, 카카오지도, 구글 맵에 마을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등록하고 사무소 소개란에 별도로 ' 『마을공인중개사』 '라고 표시 및 기입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6. 용산구,송파구,금천구 처럼 별도로의 마을공인중개사 목록을 만들어 강서구청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부동산 페이지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7. 강서구청 테마지도에 마을공인중개사를 업로드 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8. 강서구청 유튜브에도 마을공인중개사 서비스를 매년 분기마다 홍보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9. 마을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중개사님은 강서구청에서 최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및 기타 제공할 수 있는 행정도움을 제공하여 중개사님과 강서구청, 강 서구민들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 1. 강서구민들이 부동산 문제( ex> 전세사기 당하는 것, 임대차간 분쟁 갈등 사전에 예방,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이미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 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름 등)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이 서비스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매우 감소될 거라 생각됩니 다. 2. 왜냐하면 기존 서비스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난 부동산 서비스(=>강서구 가 동마다 마을 공인 중개사)가 생겨 상담 및 구체적 조언을 손쉽게 받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3. 강서구민들도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a. 마을 변호사, b. 강서구청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상담' 이외에 옵션이 더 생겨 만족도가 높을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출처] 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17_0002923346 #[단독]서울서 전세사기 피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강서구 아닌 '관악구'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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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fig.1_2024년 기준 강서구 전세 사기 현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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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_송파구청 , 용산구청 우리마을 공인중개사 운영 현황.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fig.3_금천구청 우리마을 공인중개사.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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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부동산정보과
답변일2025-03-1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각 동마다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는
'마을공인중개사’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궁금증과 중개분쟁 해결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 서비스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와 협업을 통하여「마을공인중개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부동산정보과(담당 오철진, ☎02-2600-649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 3. 1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각 동마다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는
'마을공인중개사’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부동산거래에 관한 궁금증과 중개분쟁 해결을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중개분쟁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 서비스 이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와 협업을 통하여「마을공인중개사」제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부동산정보과(담당 오철진, ☎02-2600-649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 3. 1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