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간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이 갑작스레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겪으셨을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추인) 제도를 우리구도 시행토록 요청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이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하는‘추인’제도를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이를 단순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양성화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제정 여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다시 제정될 경우 구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축과(담당 김성진 주무관, ☎02-2600-688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