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수요데이트 - 구민과의 소통

구민과의 소통

[제27회 수요데이트] 신축 중인 옆집 빌라로 인한 사생활․일조권 침해 주장
- 참석자 : 유○○ 외
- 일시 : 2017-07-19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안건요지	○ 옆집 빌라 신축에 따른 사생활·일조권 등 침해 ○ 빌라 분양 이후 차면시설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 등 구청에서 적극 조치 요망
현장답변	○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협의 중재 노력하겠음 ○ 차면시설 해체 금지내용 계약서 명기 등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안내
최종답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