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수요데이트 - 구민과의 소통

구민과의 소통

[제17회 수요데이트] 초록마을로 불법 주정차 및 야외 영업에 대한 유연한 단속 건의
- 참석자 : 서** 외
- 일시 : 2016-07-20
- 장소 : 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주차관리과, 위생관리과
안건요지	○ 초록마을로 주차 및 옥외영업 단속 급증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완화 요구
현장답변	○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어려우나 민원성격을 분석하여 심각한 교통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단속할 것임 ○ 해당 도로는 마을버스 통행로로 양방향 주차시, 통행 불편이 발생하므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인의 자체적인 노력 요청 ○ 불법 주정차 및 야외영업 단속원의 위압적 태도가 없도록 교육실시
최종답변	도로교통법 상 도로상 불법주정차 차량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다만, 지역상인도 강서구 주민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각한 교통방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임(담당 주차관리과 양성민주무관, 02-260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