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수요데이트 - 구민과의 소통

구민과의 소통

[제27회 수요데이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건물의 신축 허가 반대
- 참석자 : 배○○ 외
- 일시 : 2017-07-19
- 장소 : 강서구청 대회의실

진행사항	처리완료
처리부서	건축과
안건요지	구에서 신축 허가한 ○○동 **- 건물 위치는 ○○마을과 ○○마을의 주 출입로로 교통량이 많아, 건물 신축 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 허가 반대
현장답변	○ 해당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당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의 종상향 주장 등으로 용역이 중단되고 도로 편입 계획이 무산된 적이 있는 위치이며, 2015년 우리 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6년 건축허가 접수된 건으로 법적으로 허가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 ○ 해당 부지 매입 또한 건축주의 매각 의사가 없어 추진이 어려움을 안내 ○ 법적 저촉사항이 없으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협의 중재 노력하겠음
최종답변	○ 2017. 7. 27. 건축 현장에서 신청인과 건축관계자 협의 중재 시도하였으나 법적 강제사항이 없어 중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