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제24회 수요데이]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신축주택 적절보상을 위한 구청장 역할 요구
- 참석자 : 김** 외
- 일시 : 2017-02-15
- 장소 : 대회의실
- 참석자 : 김** 외
- 일시 : 2017-02-15
- 장소 : 대회의실
진행사항 |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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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안건요지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내 건축허가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정비사업구역 지정으로 보상 진행 중인 바, 건축 허가권자인 강서구청장 책임 있으므로 만족할 만한 적절한 보상 받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 요구 |
현장답변 | ○ 해당지역 행위제한 이전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므로 구청의 법적책임 없음 ○ 보상문제는 조합과 사인간의 민사적분쟁사항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조합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한 중재역할은 가능할 것임 |
최종답변 | ○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보상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화곡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민원사항 알림(‵17.2.20. 주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