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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위법 국제결혼중개 유튜브 합법 방조하는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작성자 강○○ 등록 일자 2025-08-06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강서구청에 드리는 건의 및 행정 조치 촉구문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서구청은 그간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귀청이 주무부서로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부 국제결혼 유튜브 채널 및 중개업체들이 타인의 사업자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법률상 의무사항인 결혼정보업 등록번호를 영상에 미기재하거나,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영상과 광고를 다수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소속 공무원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로의 이관이나 무성의한 응대, 억양상 무시로 느껴지는 태도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행정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 다수는 지방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 등 사회적 약자로, 혼인 직후 외국인등록만 받은 뒤 곧바로 가출하는 위장결혼 사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유튜브 채널 및 중개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강서구청은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고 사건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적 방임은 단순한 민원 회피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위장혼인 및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는 대한민국의 행정 신뢰성과 공공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더 많은 피해자 양산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제결혼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 결혼정보업 등록번호를 의무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실시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결혼중개업체의 실운영자 여부 조사 및 위법 여부 확인
강서구 등록 결혼중개업체의 행정정보 및 위법 소지 유무에 대한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응답
피해자 중심의 민원 응대 체계 정비 및 정중한 소통 태도 교육 시행
불법체류 유도 및 위장결혼 의심 사례에 대해 출입국·수사기관과의 연계조사 추진
첨부파일 강서운영자1.mp4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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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출산보육과 답변일2025-08-1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문제들에 대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진행하는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진행하는 수시점검을 통해 결혼중개업 표시·광고 시 등록번호 표기 의무, 명의대여 금지 등을 포함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법 위반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결혼중개업체의 유튜브 채널 및 유튜브 콘텐츠에는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업체가 관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유도 및 위장결혼 의심에 관한 민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미흡한 응대 방식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담당자에게 민원 응대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중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체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출산보육과(담당자: 김주희, ☎02-2600-676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1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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