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우리 구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 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 구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사업내역서 등록ㆍ관리
-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추진 중 변경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