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검색영역

사용전검사

검사목적
  •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DMB방송,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대상
  • 처리기한 14일
  • 1 건축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 정보통신과 도면검토 및 수수료 책정
  • 3 민원여권과 서류 접수
  • 4 정보통신과 현장검사
  • 5 건축주 필증 통보 및 교부
  • ※ 현장검사에서 부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검사수수료 안내 : 구분,건당수수료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처리대상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자료관리담당
정보통신과
문의전화
02-2600-6835
최종 수정일
2021-07-01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의견을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