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요양급여 지급신청서
| 사무내용 |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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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문화/환경/공원녹지 | ||
| 접수처위치 | 녹색환경과(가양동별관 5층) | 처리기간 | 44일 |
| 수수료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송(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정 여부 검토 후 지급 | ||
| 구비서류 | 1.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석면질병 진단일 확인 서류, 최초 1회 제출) ※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등의 피해인정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2. 피인정자 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제출,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출) 3. 석면질병 치료비용 영수증(일부본인부담금액 확인 가능한 것) 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납입내역서 나.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4.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질병 관련 치료 증빙 서류 가.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나. 의료진 소견서(호흡기 관련 진료) 등 ※ 진료영수증에서 진료과(호흡기내과), 질병코드(인정석면질병 관련) 등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 산정특례 만료, 합병증 치료 등 영수증에서 석면질병 치료임을 보이기 어려운 경우 제출 필요 5. 대리인 신청 시 가. (직계가족)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변동 없을 시, 대리인 신청 최초 1회시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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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양식 -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 담당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02-2284-1685) ○ 참고 - 석면피해구제시스템 → 석면피해구제급여 → 구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www.adrc.or.kr/user/pay/payTyp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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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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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2600-4008 |
| 서식파일 | |||
| 견본파일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