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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사무내용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시행)·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민원유형 주택/건축/부동산
접수처위치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착수(시행)·변경: 없음/ 완료: 1필지당 1,400원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착수(시행)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확정측량 실시 → 완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 착수(시행)·변경 신고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 신고서
 ◦ 사업인가서
 ◦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 완료 신고의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서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 완료 증명 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00-6671, -6669
서식파일
  • [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용량 : 1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 [견본][별지 제81호서식]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용량 : 49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최종 수정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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