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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교통유발부담금(분납신청)
사무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 1,000제곱미터이상 건물에 총소유면적 160제곱미터 이상 소유자 매년10월 정기 부과 후납제로 1년 1회부과
민원유형 건설/교통/도로
접수처위치 교통행정과 4층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처리절차 분납신청서 접수 -> 분납처리 검토 -> 부과취소 -> 분납처리 후 재고지 -> 고지서 및 통지서 발급
구비서류 분할납부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분납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납기기간 시작 후5일 이내에 신청)
-1천만원이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500/490)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총금액에서 100분의 50으로 산정
-분할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9조(분할납부) 500만원  넘을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6조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 02-2600-6114
서식파일
견본파일 견본파일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최종 수정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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