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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보증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사무내용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식입니다.
민원유형 주택/건축/부동산
접수처위치 강서구청 주택과(구청본관5층) 처리기간
수수료 무료 기타비용
처리절차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서울시 5,000만원)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물권 취득시점(근저당권 설정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적용(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 참고)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2600-6876
서식파일
  • [별지 제25호의2 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용량 : 9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견본파일 견본파일 없음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문의전화
02-2600-6090
최종 수정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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