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로 확인된 강서구민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23.7.26.)
• 지원내용(중복지원 가능)
  •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 (19~39세 청년이 월세 계약 시) 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12개월간)
• 제출서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 제출서류정보 - 구분,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보 증 료 지원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이 사 비 지원신청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월 세 지원신청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2023. 9. 6. (수)부터 상시
• 신청방법 :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T/F팀) 방문 신청
• 문의 : 2600-6906, 6907, 6891

※ 작성서식 다운로드

사업공고문 [별지 제1호~3호 서식]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 피해주택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행사(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최장 20년)
  1. 1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해당주택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 낙찰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 내 매입 사전협의 신청 : ☎ 02-3416-3781, 02-3496-4108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법룰상담) : ☎ 1588-1663
     (경·공매가 개시되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통보 받은 후 신청 가능, 관할 LH로 우선 상담 후 방문 및 우편접수)

     
  2. 2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였으나 LH에서 매입불가 통지 또는 우선매수권 미행사에 따라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인근 유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
     
• 긴급 주거지원
  • 단기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필요 시 LH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하여 긴급지원 주택 제공
    (지자체가 LH와 사용계약 체결 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임대)(최대 2년)
    ※ 내 긴급 주거지원 지원 문의 : ☎ 02-3416-3698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생계지원금 등 신속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적용하여 긴급지원대상자로 봄(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
  (단, 지원기준, 기간,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름)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4,050,723원/월) (재산) 대도시 24,100(31,000만원)이하 (괄호안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타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제외
  생계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금액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생계지원금액 정보 -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별 월 지원액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지원액(원) 623,300 1,036,800 1,330,400 1,620,000 1,899,200 2,168,300
  의료지원	지원대상: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300만원 범위 내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 의료지원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원 전 요청해야 함
  주거지원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금액(주거지원 한도액/월) (1~2인) 398,900원, (3~4인) 662,500원, (5~6인) 874,100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 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2600-6486

세제지원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보유 시 지방세 감면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유예

무료법률 - 심리상담 지원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 안내(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 각 동별 정기상담일에 법률상담 예약 후 1:1 상담 진행(무료)
  • 법률상담관 배치현황: (마을변호사) 20개동 37명 / (마을법무사) 7개동 9명
  • 동별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

    동별 마을변호사 정기상담 정보 - 동명,매월정기상담일,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동명	매월 정기 상담일	전화번호
    염창동	첫째 월요일 10:00~12:00 셋째 월요일 10:00~12:00	2600-7305
    등촌1동	셋째 월요일 09:30~10:30 셋째 월요일 10:00~11:00	2600-7346
    등촌2동	둘째 월요일 10:00~12:00	2600-7375
    등촌3동	셋째 월요일 15:00~16:00 둘째 월요일 15:00~16:00	2600-7407
    화곡본동	첫째 월요일 10:00~12:00 셋째 월요일 16:00~18:00	2600-7454
    화곡1동	둘째 금요일 10:00~12:00 넷째 금요일 16:00~18:00	2600-7495
    화곡2동	둘째 금요일 09:00~11:00	2600-7540
    화곡3동	첫째 화요일 10:00~12:00 셋째 목요일 14:00~16:00	2600-7573
    화곡4동	마지막 월요일 10:00~11:00 둘째 월요일 10:00~11:00	2600-7617
    화곡6동	셋째 월요일 09:30~12:00	2600-7649
    화곡8동	셋째 월요일 13:00~15:00	2600-7679
    우장산동	둘째 금요일 16:00~18:00 넷째 금요일 16:00~18:00	2600-7732
    가양1동	셋째 월요일 09:30~10:30(홀수달) 셋째 월요일 10:00~12:00(짝수달)	2600-7783
    가양2동	둘째 월요일 10:00~11:00	2600-7794
    가양3동	넷째 월요일 10:00~11:00	2600-7848
    발산1동	첫째 목요일 14:30~15:30	2600-7875
    공항동	둘째 화요일 14:00~16:00 넷째 수요일 10:00~12:00	2600-7914
    방화1동	첫째 월요일 10:00~11:00 셋째 월요일 10:00~11:00	2600-7956
    방화2동	넷째 월요일 10:30~11:30 넷째 화요일 10:30~11:30	2600-5296
    방화3동	넷째 월요일 10:00~12:00 넷째 화요일 15:00~17:00	2600-5250

  • 동별 마을법무사 정기상담일

    동별 마을법무사 정기상담 정보 - 동명,매월정기상담일,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동명	매월 정기 상담일	전화번호
    등촌1동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10:00~12:00	2600-7346
    화곡본동	매월 둘째 월요일 16:00~18:00	2600-7454
    화곡1동	매월 셋째 금요일 10:00~12:00	2600-7495
    화곡2동	매월 넷째 금요일 10:00~12:00	2600-7540
    화곡3동	매월 셋째 화요일 14:00~16:00	2600-7573
    가양1동	매월 둘째 월요일 10:00~12:00	2600-7783
    발산1동	매월 첫째 목요일 14:30~15:30	2600-7875

전세사기피해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정서지원·심리지원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및 심리지원이 필요한 강서구민
• 사업내용: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마음건강자가검진(QR코드 활용)
  • 비대면 마음자가검진을 통한 맞춤형 상담지원
    ① QR 코드 접속 → ② 정신건강검진 자가진단 실시(해당 내용 선택) → ③ 진단 결과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맞춤형 상담지원(본인동의 必)

  마음건강자가검진
  QR 코드 접속	정신건강검진 자가진단 → 맞춤형 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