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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내
삶의 빛과 다리가 되는 곳 강서구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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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함.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
개요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미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조기공사 착공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에 편리하게 하고자함

추진방향

민간시설 및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설득설치 및 유도(시정명령)

공공시설을 제외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감독기관에서 신축 증개축시 편의시설 의무화

단기간에 확충, 정비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설치유도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편의 시설의 필요성에대한 인식 부족

    시설주에게 지속적인설득으로 관심유도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활용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 건축물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곤란 ( 좁은 공간, 안전우려, 구조상)

    장애인 단체대표 및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 건축 토목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설치완화 심의회 구성 완화 여부 결정

책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3,000천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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