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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답변1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7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며 월소득은 20만원 내외입니다.
질문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답변2 1. 사업유형별 참여조건
- 공익형 · 복지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
- 교육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자 및 해당교육자격증 소지자
- 시장형 : 경력자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자
- 인력파견형 : 경력자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자
※ 만65세이상 참여가능하며, 교육형·시장형·인력파견형 및 노노케어 (복지형) 경우 예외적으로 만60세 이상부터 참여가능

2. 신청방법
- 매년(2월초) 1회 공개모집
- 사업수행기관별 방문접수
※ 당해연도 추진사업 현황 참조
질문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자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1. 대상자 : 만65세이상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인자
2. 절 차
○ 건강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 서비스대상자 선정(구청 노인복지과) → 결정· 통지(한국서비스관리원) → 바우처 카드 발급(전담 금융기관) → 본인부담금납부(금융기관 지정계좌) → 서비스 개시(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정기관)
3. 선납 본인부담금 : 무료 ~ 48,000원
질문4 노인요양시설을 임대건물에 설치가능한가요?
답변4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의 2.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임대건물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질문5 노인요양시설 입소 절차 및 입소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5 1. 대 상 자 : 장기요양 1 · 2등급 및 3등급 시설급여자
2. 절 차
- 일반 대상자 : 시설(장기요양기관) 입소 상담 -> 급여제공계약 -> 입소 -> 서비스 실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 · 이용 신청서 작성 -> 구 제출 -> 입소 승인 통보(구 ->시설, 개인) -> 급여제공 계약 -> 입소 -> 입소보고 (시설-> 구) -> 시설수급자 선정 및 생계급여 지급 -> 서비스 실시
3. 입소비용
- 일반 대상자 : 입소비용(등급별 요양수가의 20%)과 비급여(식대비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 비용 없음
( 비급여(식대비 등)은 생계급여로 별도 지급)
질문6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법령 및 관련 서식은 무엇입니까?
답변6 1. 시설 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2. 신청 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6]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19]
- 비용수납신고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23]
3. 법령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질문7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를 받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재가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건강보험료에 6.55%를 공제하여 납입 후, 65세 이후에 요양급여 청구사유가 되었을 때 요양시설입소,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일부 본인부담(15%)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상자는 1~-3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며, 지자체 지원대상은 보험가입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급여는 전액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7.5%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인부담 합니다.

신청절차는 서비스를 원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복지용구 이용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 ‘월 한도금액’까지 지원해 드리지 않고 계획서 하단에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비용’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8 관내 노인복지관(센터)의 이용방법과 위치 및 연락처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8 노인복지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교육·여가·일자리 등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설치된 어르신들의 공간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하여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등삼동길 82 (등촌3동 661-4)
☏ 02- 3664-0322~4

- 구립 화곡노인복지센터
강서구 월정로30길 96 (화곡1동 366-1)
☏ 02-2605-6900~1

- 구립 연지노인복지센터
강서구 화곡로 58길 30-7 (화곡6동 1121-19)
☏ 02-2605-7501~4

- 구립 봉제산노인복지센터
강서구 화곡본동 산 41-16
☏ 02-2605-1553
질문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요양사무실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9 ○ 시설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시설기준은 전용면적은 16.5㎡이상(연면적)이어야 하고 사무실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 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인력기준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1급(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으로 상근하는 자 - 요양보호사는 최소 15명이상 배치
-요양보호사 중 20% 이상은 상근하여야 함(예: 요양보호사가 15명일 경우 3명은 상근)
-요양보호사 상근인력은 1일 8시간, 월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의미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 등 참조)
-요양보호사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 : 5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
질문10 방문요양 관리책임자는 요양보호사로도 겸직 가능한가요?
답변10 ○ 관리책임자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인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 설치 시 필수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기준에서 감산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수급자 및 종사자 등을 관리하며 시설 내에서 상근하여야 하므로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방문서비스 제공은 불가함.
1 [2]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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