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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질문1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신고는 물론 관리대장도 작성해 오고 잇는데, 금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대상인지, 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한 사업장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라 할지라도 위탁 또는 임대하여 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외의 자가 별도로 운영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감량이행계획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운영중인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300kg이하 발생하므로 감량이행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이 사업장폐기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3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인 농가에서 동물의 먹이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2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물의 처리방법 및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음식물류폐기물을 건조시킨 후의 건조물은 일반쓰레기 또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및 주방용오물분쇄처리기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2 가정에서 건조기 및 탈수기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분 함량을 낮춘 경우라도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각 지자체장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책임이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청소과 또는 환경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환경부고시 제1995-69(‘95. 6.30)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인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한약방에서 발생한 한약재와 음식물류폐기물 포함여부 관련 한약방에서 발생한 건조상태의 한약재와 한약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는 음식물류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의미하는 바, 한약재는 음식물류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의원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담당과 상의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4 가축찌꺼기의 음식물류폐기물 해당여부 관련 식육점이나 닭집 등에서 나오는 가축의 피나 가축의 기름덩어리 등 가축찌꺼기도 음식물류폐기물(농수축산물류폐기물)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4 가정, 식당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감량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선 및 육류 부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그 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선 및 육류 부산물은 동물성 잔재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업장이 생활폐기물배출자인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지에 따라 배출 및 처리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5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수거함은 20세대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나 연립에서는 자체구입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환경관련법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5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책임이 있는 바 ,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6 농산물시장의 폐기물 분류 관련 농산물시장의 야채 및 과일 쓰레기를 파쇄ㆍ탈수ㆍ압축하여 외부로 반출할 때 이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동식물성잔재물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6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야채쓰레기 등 음식물류폐기물은 파쇄ㆍ탈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한 잔재물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식물성잔재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7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배출시 수수료 여부 관련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화단 등에 처리할 경우 법적, 행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답변7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책임이 있는 바, 각 지자체장은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분리배출 방법 및 기준,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그러한 배출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8 음식물류폐기물 분류 관련 수박껍질이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8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ㆍ수ㆍ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의미하는 바, 수박껍질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은 각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9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기준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와 음식물류폐기물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9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는 배출처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이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그 성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바,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그 배출처 및 발생량 등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10 음식료품 제조과정의 잔재물 분류 기준 관련 음식료품의 제조ㆍ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의 음식물류폐기물 해당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2 제4의2의 규정 중 “음식료품의 제조ㆍ유통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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