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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및 요건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및 요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5-06-04

조회수

4330

연락처

26006577

수정일자

2015-06-04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절차
◦ 신청서접수 : 구청 일자리경제과(2600-6577)
- 구비서류 :신청서(구청비치), 점포의 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기관관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현장조사 : 한국담배판매인회 강서조합
◦ 소매인지정 : 지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 처리기한 : 7일

□ 소매인 지정요건
◦ 일반소매인 : 소매인 영업소간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것
◦ 구내소매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소매인 지정 제외(부적합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사업장
-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위의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위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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