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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편의증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공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안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분야별로 확충·정비하여,
정보에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4.11시행)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
편의시설 확충정비 방안에 관한 표입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

개요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후 미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조기공사 착공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장애인등의 사회활동에 편리하게 하고자함

추진방향

민간시설 및 정비대상 시설에 대해서는?설득설치 및 유도(시정명령)

공공시설을 제외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감독기관에서 신축 증개축시 편의시설 의무화

단기간에 확충, 정비가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설치유도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편의 시설의 필요성에대한 인식 부족

  • 시설주에게 지속적인설득으로 관심유도
  •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활용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 건축물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곤란 (좁은 공간, 안전우려, 구조상)

  • 장애인 단체대표 및 편의시설 설치 전문가, 건축 토목 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으로 설치완화 심의회 구성 완화 여부 결정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 부과대상 : 편의시설설치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

- 부과금액 : 3,000천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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