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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오염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및 납기
|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
| 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까지 |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산정방법
-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록지역으로 금액산정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자동차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개선부담금의 용도
- 대기 ·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및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 등
개선부담금에 관한 문의
- 환경관리팀 2600-4010, 4012
녹색환경과
TEL : 02-2600-4010 FAX : 2620-0457만족도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