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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부서_부동상정보_공지사항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제목

일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294

연락처

02-2600-6496

Link

 

수정일자

2020-08-26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내용(2020. 8. 21. 시행).hwp (19KB) 첨부파일 바로보기

내용

2020. 8. 21. 부터 「공인중개사법」 이 일 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개정내용 및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

□주요 개정내용
 ㆍ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ㆍ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등을 추가 명시
 ㆍ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부존재ㆍ허위ㆍ과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와 세부사항(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내용
 [첨부파일] 참조

   ※또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www.budongsanwatch.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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