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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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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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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종합안내
제목

자동차등록종합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4-11-12

조회수

117640

연락처

02)2600-4144

수정일자

2017-03-22

첨부파일

 

내용

제목입력

자동차등록종합안내

신규등록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기기간 : 10일이내
  • 신규등록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사용본거지 확인가능 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등록시 납부)
  •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등록시 매입)
  • 대리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임시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최고 100만원
10일 이내 : 5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저당설정 및 저당말소

저당설정시
  • 저당권 설정신청서(소정양식)
  • 저당권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공동 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저당말소시
  • 저당권 말소신청서(소정양식)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자동차등록증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등록번호,차대번호,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공동저당된 자동차를 등록말소하는 경우에 한함)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3개월 이내
  • 기타 : 15일 이내
구비서류
양도인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시 :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에 양도인 직접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인감 날인
  • 본인 신분증 (미방문시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세목별납세증명서(자동차) 또는 최근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사용본거지 확인가능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10일이내 발급분)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이내 발급분), 법인 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15일이내 발급분)
  • 증여시 : 증여증서에 증여인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상속시 :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자 신분증사본(앞,뒷면), 상속포기서에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 또는 공동증서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인 경우)
  •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양수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미방문시 3개월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증명서(직접방문시 자필서명, 미방문시 인감날인)
  • 위임장(직접방문시 미제출, 미방문시 인감날인)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록시 납부)
  • 도시철도공채매입필증(등록시 납부)
  •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화물2.5t이상, 특수차)
  • 장애인혜택 차량등록시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등록합의서 작성(직접 방문시 서명, 미방문시 날인)
  • 미성년자 : 동의서 작성(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날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지방세압류 및 2011.7.6이후 등록된 압류는 해지후 이전등록가능

위반시 범칙금 : 최고 50만원
10일이내 10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자동차 용도변경 등록

영업용 → 자가용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 대폐차변경신고필증(조합 발행)
  • LPG차량 : 휘발유로 구조 변경후 신청)

    장애인-양수자 장애인수첩(LPG차량의 경우)

  •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인감 날인)

주소변경등록

변경사유 발생(전입일, 등기일)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시도간 변경)
  • 시,도간의 변경등록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사용본거지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세목별납세증명서(자동차세) 1부 또는 최근납부영수증
  •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납부영수증

    전국 번호판일 경우 동사무소 전입신고만으로 끝.

동일시도간 주소 변경시
  •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으로 끝.
  • 법인은 반드시 주소변경 등록하여야 함.
  •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신분증

    변경등록 위반과태료(주소, 상호) 최고 30만원

  • 90일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말소등록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장에서 폐차시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1부(등록관청 발행)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저당, 압류 등이 없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도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대리인 신청시)

    폐차장에서 폐차완료후 1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말소등록 신청

폐차말소등록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대리신청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인감날인)
  • ※말소등록 위반과태료 : 최고50만원
    - 10일이내 5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도난말소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장 발행)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말소신청서
  • 위임장(인감 날인) - 제3자 신청시
수출말소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출계약서
  • 수출회사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수출회사에서 위임해 옴)
  • 신분증
  • 앞, 뒤 번호판 및 봉인
소요비용
  • 등록세 7,500원
  • 증지대 1,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자가용자동차
  • 신규취득시 : 최고 검사유효기간 4년
  • 차령 10년미만:2년
  • 차령 10년이상: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 및 소형 화물, 승합자동차
  • 차령 5년 미만 : 1년
  • 차령 5년 이상 : 6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최고 30만원
  • 30일이내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검사 연기 : 검사일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예 : 천재지변, 도난, 번호판 영치, 폐차입고 등)

  • 문의 : ☎ 02-2600-4120, 4166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가입 해야함
  • 미가입시는 위반과태료 부과
  • 자가용 : 10일이내 1만5천원,1일 초과시마다 6천원(최고90만원)
  • 사업용 : 10일이내 6만5천원,1일 초과시마다 2만1천원(최고230만원)
  • 이륜차 : 10일이내 9천원,1일 초과시마다 1천8백원(최고30만원)
  •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부과 (단위 : 만원)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부과

무보험 운행시 범칙금 부과
범칙행위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200만원
  • 특수자동차-100만원
  • 승용자동차-100만원
  • 화물자동차-100만원
  • 건설기계 -100만원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승합자동차-50만원
  • 특수자동차-50만원
  • 승용자동차-50만원
  • 화물자동차-50만원
  • 건설기계 -5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이륜자동차(50cc이상) 신고

신규등록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소정양식)
  • 책임보험증서
  • 자동차제작증(3,000원 인지 부착) 또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신분증 수입이륜차 (등록시)
  • 제작증,수입신고필증, 이륜차실측확인서(미인증업체), 자동차 배출가스 인용서, 자동차 소음인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오토바이센터),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대리신고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주소변경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소정양식)
  • 책임보험증서(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구번호판, 봉인 (타 시,도시에서 전입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신분증
사용폐지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소정양식)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 번호판, 봉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 신분증
  • 대리신고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명의변경
매수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양도증명서(3,000원 인지 부착)
사용폐지증명서
양수인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관청 비치)
책임보험증서
이륜자동차신고필증사본
구번호판 또는 사용폐지증명서 : 서울시 명의변경은 전소유주 번호판 그대로 사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구비서류중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또는 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생략)
신분증

과태료:주소변경 최고 10만원, 사용폐지, 명의변경시 주소이전위반 최고 20만원

자동차 등록세·취득세

신규, 이전등록
신규, 이전등록
구분 등록세 취득세
승용자동차 세율 50/1,000
영업용 : 30/1,000
세율 20/1,000
화물, 승합자동차 30/1,000
경자동차
(티코, 다마스, 라보, 아토스, 타우너, 마티스)
20/1,000
영업용 20/1,000
장애인(1~3급) 및 시각장애(1~4급) : 전액 면제
그 외 : 채권만 면제
국가유공자(1~7급) : 전액면제

적용대상 : 2,000cc이상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 등록증 교부

번호판 훼손시
서울 → 전국번호판으로 교체
재교부신청서(소정양식)
훼손된 번호판 · 봉인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첨부)

전국번호판 훼손은 향우실업(☎ 02)2668-3636)에서 교체 가능

번호판 분실시
재교부신청서(소정양식)
분실신고 확인서(경찰관서장 발행)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봉인 분실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재교부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첨부

민원수수료

민원수수료
종류 금액 비고
자동차등록원부교부 1건 300원  
자동차등록증재교부 1건 700원  
신규등록 1대 2,000원  
이전등록 1대 1,000원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지세 3,000원
변경등록 1대 1,300원  
말소등록 1대 1,000원  
저당권설정등록 저당권설정가격의
1,000분의 4
 
저당권말소등록 1대 1,000원  
등록번호판교부 소형 7,600원
대형 8,800원
1조(2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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