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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새소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수칙 의무부과(집합제한) 안내
작성자 문화체육과 날짜 2020-07-09
연락처 02-2600-6080
Link
첨부파일1 첨부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수칙 의무부과.hwp 바로보기 (16KB)
첨부파일2 첨부2. 교회 방역 강화 조치 관련 FAQ.pdf 바로보기 (783KB)

그간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예배 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방역 수칙 의무부과(집합제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 전국 교회
 □적용기간 : 2020. 7. 10.(금) 18:00 ~ 별도 해제시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위반시 조치 사항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급지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첨부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회 방역 수칙 의무부과 1부.
      2. 교회 방역 수칙 의무부과에 따른 FAQ 1부.  끝.
수정일자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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