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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현황

국·공유재산의 의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을 말함

국·공유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재산으로 분류 합니다.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행정재산 공용재산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공·공용재산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공유수면, 주차장
기업용재산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병원, 상수도 지하철사업 등의 재산
보존재산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양여, 신탁, 교환 등이 가능한 재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강서구 국/공유재산 그래프
국·공유재산 현황 (2019. 12. 31. 기준)
토지 : 8,506필지 7,519,584㎡
토지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재산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유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8,506

7,519,584

8,450

7,512,201

56

7,383

구유

2,970

2,338,513

2,939

2,335,681

31

2,832

시유

2,846

2,841,579

2,821

2,837,028

25

4,551

국유

2,690

2,339,492

2,690

2,339,492

-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관리하는 국·시유지 제외

건물 : 197동 223,294㎡
건물의 국·공유재산 상세 분류
       용도별 합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소계 공용청사 공공용시설 복지시설
소유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197

223,294

191

219,676

28

87,010

80

62,597

83

70,069

6

3,618

구유

173

218,497

170

215,389

28

87,010

61

61,399

81

66,980

3

3,108

시유

24

4,797

21

4,287

- -

19

1,198

2

3,089

3

510

 

 

국·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방향은?

국·공유지의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주는 등의 공익성의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보존 유지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해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싶은데요?
매각 업무 절차 : 매수신청접수(서식1 또는 2)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보존, 활용재산 → 매각불가, 매각가능 회신시 → ) → (시유지 → 서울시승인, 구유지 → 공유재산심의회심의) → 감정평가 → 매각(계약)
매각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로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분납 : 연 3%의 분납이자 가산(조례에 의함)
대금납부 업무절차 : 대부신청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협의 → 대부(계약) (보존,활용계획시 대부 불가)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금납부
  • 원칙 : 1년 단위로 전액 선납입니다.
  • 분납 : 100만원 이상시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 3% 분납이자 가산)

주의하세요!!!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국·공유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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