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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목록)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건의자(주민, 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의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규제사항과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주민신고/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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