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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제도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 신청자격 : 주민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문서24, 담당자 이메일. 방문, 우편, 온(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 담당자 이메일 : brilliant29@gangseo.seoul.kr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4층 기획예산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방식 : 구 홈페이지 공개 및 정보공개포탈 공개
  • 신청서식
    신청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3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신청방법 : 문서24, 담당자 이메일, 방문, 우편, 광화문1번가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3호 신청서식 참고)
  • 유의내용 : 다수(공동명의) 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신청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의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불가 사항>
    • ①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공개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문의전화
02-26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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