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규제입증요청
-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건의자(주민, 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의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규제사항과 관련이 없는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주민신고/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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